[정치] 이재명 “정치보복 없을 것, 내란세력은 단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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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3900자 정도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11번 언급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둬야 한다”며 경제 분야 중 민생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서 시중 민생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정책과 시간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구분했다.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속도조절…“초기에 힘 뺄 상황 아니다”

예컨대 경제 분야 중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진흥과 관련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만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규제개혁 담당 별도 기구를 만들겠다”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새 정부 초기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항에 집중하면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선거캠프에 “사법 문제가 논란 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에 대해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했다. 그 대상에 대해선 “내란 행위 형사범죄 주요 공모자”라고 했다. 또한 “주요 임무 종사자 몇몇이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주요 임무 수행한 사람 많다고 본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내란 세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소위 보은 인사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해선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기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한다”며 충직함을 들었다. 그다음 기준으로 유능함을 언급했다. 추가로 남녀 성비와 지역·계층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는 외교 노선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한데 구체적 현안 의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충남 당진·아산·천안을 차례로 찾았다. 특히 충남 당진에서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한다.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국내 주식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빠삭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범을 완전히 거지로 만들 정도로 혼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제가)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주식시장에 가서 한 1억원어치 펀드를 구입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진 전통시장에서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쓸데없이 후버댐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불경기에 삽질을 왜 하느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주니 돈이 도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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