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관세' 동시 가속…車관세 올리고 세탁기·냉장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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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또 지난 4일부터 50%로 관세율을 높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도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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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철회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LA)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불법 이민주 추방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과 관세 등 자신이 공약했던 양대 정책에 동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도 부담인데…철강 이어 자동차도 5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머지 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의 이유로는 “관세가 높을수록 그들(외국 회사)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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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머지않은 시점에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와 함께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당초 25%였던 관세가 지난 4일부로 50%로 인상된 상태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2% 급감했다.

미국 현지에 쌓아둔 재고 물량이 소진된 이후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3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028년까지 자동차와 물류·철강·에너지 분야 등에 총 21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원활한 현지 생산이 이뤄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탁기·냉장고 철강에 ‘철강 관세’ 50%

미 상무부는 또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로 인상된 철강 관세의 파생 제품군에 냉장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냉동고·조리용 스토브·레인지·오븐·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포함시켰다. 해당 제품은 제품 전체 가격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철강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발효일은 동부시간 기준 오는 23일 0시 1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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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 공장도 일부 부품과 철강 원자재를 한국이나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트럼프 “범죄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에 대해서도 강경한 추방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의 농부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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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이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농업과 호텔 및 레저업을 언급하며 “매우 멍청한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온 범죄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분야는 저임금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노동 시장이 재편된 대표적 분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조치로 해당 분야에서 노동력 수급난이 발생할 거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단속을 피해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LA의 상점이 비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LA 경제에 필수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은 당장 관광 산업부터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연방법원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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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건물 출입구를 LA경찰과 주방위군이 함께 봉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은 동부시간 13일 오후 3시로 유예했다.

뉴섬 주지사는 SNS에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자 점점 더 독재적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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