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계가 두 나라 간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일본과의 경제 연대에 공감해온 데다, 미·중 패권 경쟁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한·일 경제동맹 구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옥 기자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 기업(101개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4%가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협력 유망 분야로는 반도체(91점), 인공지능(57점), 자동차(3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한·일 무역구조가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무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유럽연합(EU)과 같은 한·일 경제연대를 제시하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외교정책이 각개 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각 국가 또는 기업, 산업 분야가 따로 대응하면 각개 격파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일본과 같은 국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일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를 문의하기도 했다.

한·일 FTA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됐지만, 2004년 제조업계가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두 나라 간 경제 협력 모델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계의 연계·협력 실현을 위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CPTPP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협정이다. 호주·캐나다·영국·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상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탄핵 국면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춰섰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자문 그룹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를 지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자 무역질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지금, 입장이 유사한 중견국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CPTPP는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틀”이라고 짚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은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