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위장전입 의혹에 "맞다"…가족 태양광 사업 논란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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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본인의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내 명의의 해당 사업에 대해선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 의혹과 가족의 태양광사업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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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3월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원 7명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며 “저도 8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 의원은 “배우자가 전국에 태양광 필지 20곳을 보유하고 있고 아드님 두 분께서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곳곳에 최소 네 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전국에 태양광 필지 20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 의원의 말에 “20곳이 아니다. 집사람이 보유한 곳은 다섯 군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가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일반인 특히 직장인들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유 의원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는 농축산어업인들이 보유한 소형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나라에서 비싸게 사주는 제도인데 후보자 장남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는 벤처투자회사에 재직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태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들 소유나 아내 소유한 태양광은 한국형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며 “제 아들은 고액 연봉자다.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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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취득 의혹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농지법 위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는 동네 이장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주에서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신고가 안 된 농지에 대해선 “(계약)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라 재산등록에 누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원사격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목표”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실제 문제가 전혀 없는, 충분히 해명 가능한 일인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두둔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당연한 공무집행을 두고 ‘이런 짓’이라며 불법이라고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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