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VA 주택 대출 프로그램 개혁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구리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50%의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ㆍ와이어ㆍ봉ㆍ판ㆍ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새ㆍ케이블ㆍ커넥터ㆍ전기부품 등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다만 구리 광석ㆍ농축물ㆍ매트ㆍ음극재ㆍ양극재 등 구리 원료와 폐기물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부터 미국산 구리가 들어간 재료의 25%를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이 비율을 2028년 30%, 2029년 40%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구리 관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이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등 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외에 반도체ㆍ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3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의 최근 정책ㆍ관행ㆍ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극심한 위협을 낳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브라질에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브라질산 제품에는 총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박해ㆍ협박ㆍ괴롭힘ㆍ검열ㆍ기소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그에 대한 브라질 사법 당국의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8월 1일부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알레샨드리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의적인 재판 전 구금을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방부ㆍ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