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의 재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로 심각했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피해회복 조치가 정해지는데, 피해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권고 내용 중 재심권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