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갱구 모습. ‘수고했어요!’ ‘수고해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는 광부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중앙포토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45분 부장급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ㆍ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당시 원 전 사장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부 모습. 중앙포토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45분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약 675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장급 광부 A씨가 죽탄에 휩쓸렸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34시간 만인 15일 오후 5시45분숨진 채로 발견됐다.

입사 17년 차로 갱도 내에서 가장 직위가 높았던 A씨는 사고 당일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는 후배 직원의 보고를 받고 직접 갱도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살피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검찰은 원 사장 등이 갱내의 출수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