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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 연간 200명가량인데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며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가되는 내용도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무적인 어려움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책자다. 정부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3년 3월에 공개한 첫 보고서에는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약 1600개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지난해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첫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진술 자료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이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