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 앞쪽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형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가 빈번한 건설 현장의 원인으로는 ‘재하도급’ 문제를 꼽은 뒤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방문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받은 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건설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때 파격적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방지를 위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부처의 보고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인 지난 9일 DL건설 사망사고(8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모든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면서 관련 부처의 산재 방지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인 지난 6일에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 상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잇따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는데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자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도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발언이 나온 지 엿새만이다. 법무부도 최근 대법원 양형위에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양형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공문을 공유하며 머리를 맞댔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당초 지난 6월 회의 당시 임기 2년 동안 논의할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여건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