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한 흡연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담뱃세 인상’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흡연자의 ‘비탄력적 수요’ 특성상 가격 충격 효과는 4개월가량에 그치며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짧았다. 시계열 분석 결과,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줄었으나 4개월가량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인상 예고 시 ‘사재기’가 발생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가 정상화되는 패턴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2~-0.44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즉 담뱃값이 10% 오르더라도 판매량은 4.2~4.4%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 요인의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가 기존 제품의 대체재로 인식되고, 경고 그림 역시 반복 노출로 충격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발적 인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인상 대신 매년 조금씩 꾸준히 올리면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팀은 “노담(No담배) 캠페인” 등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금연문화 확산, 니코틴 함량 점진적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