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차·포병을 드론이 대체? 실수하는 것" 잇따른 경고 왜 [밀리터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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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전쟁에서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정찰에서 공격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일부에선 드론이 포병이나 전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와 카네기 국제평화 기금 연구원이 우크라이나도 HIMARS 같은 장거리 로켓·유도포탄·대전차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이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의 허점을 꼬집었다.

①“드론은 전차와 포병을 대체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전차와 포병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연구원은 최근 발표에서 이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나토가 살상력을 높이고 미래의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대량의 소형 드론과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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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도 파괴하고 있지만, 전자전에 무력화하기 쉬운 FPV 드론. 미 육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영향은 모순적이다. 한쪽에서는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드론의 혁신과 제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진격을 제한하는 데 그쳤을 뿐,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드론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크라이나가 ATACMS와 HIMARS 같은 로켓무기, 유도포탄, 대전차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런 점에서 드론이 전통적인 화력을 지원하는데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디코이 드론이나 자폭 드론은 방공 레이더를 포화해 공격군이 날린 미사일과 로켓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방어군의 요격체를 소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브롱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합동 부대의 공중전력·장거리 화력·기갑·포병·박격포를 상대하는 것보다, 주로 대량 생산된 저렴한 FPV 및 자폭 드론을 주요 무기로 사용하는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 기술·전술적으로 훨씬 쉽다고 결론지었다.

카네기 국제평화 기금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 연구원도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토는 드론을 기존 강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강점에는 우수한 정밀 타격 능력, 더 잘 훈련된 인력,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이 포함된다.

②중국, 미국에 맞서는 핵 능력 대폭 강화
로이터 통신이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까지 대만과의 잠재적 대결에 대비해 중공군을 준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명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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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량 이동식 ICBM인 DF-41. AP=연합

이 뉴스와 관련, 미국 전략사령부와 국제 무기통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 야망이 더 억지력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핵 삼각 축의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힘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교리가 모호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달성하고 대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더 넓은 노력의 하나다. 중국 정부는 핵무기가 최소 억지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사일 발사대 건설 규모,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 배치, 플랫폼 다각화 등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비용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야심을 드러낸다.

이 확장은 외교적 기능도 수행한다. 한국·일본·호주 등 지역 강국들에게 중국이 여러 도시와 군사 시설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확장 억지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강력한 삼축 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정권의 생존과 아시아를 넘어서는 영향력 확대를 모두 보장하고, 핵 교리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세계 무대에서 동등한 경쟁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에 부합하고 있다.

중국은 핵 개발에 대한 서방의 주장을 거부하며, 자국의 현대화 추진은 방어적이며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배치를 정당화하려고 중국의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증강의 규모·속도·비밀주의는 지역 안보 균형을 재편하고 있으며, 핵 공유와 자국산 핵 억지력 옵션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재조정을 촉발하고 있다. 워싱턴에게 이 경쟁은 더 중국의 핵 개발 경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계속되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되었다.

③필리핀, 중국 대응하려고 내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 결정
필리핀 정부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299억 3000만 페소(약 52억 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2024년 대비 14% 증가한 2025년 예산보다 16% 늘어난 것이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액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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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미사일 호위함 BRP 미구엘 말바. 필리핀 국방부 페이스북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마르코스 행정부의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3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계획의 핵심은 다목적 전투기·공중 조기 경보 플랫폼·공중 급유기 등을 한꺼번에 조달하는 패키지다. 이러한 조달은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 우위 능력을 강화하며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필리핀의 현재 공군력 교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브 그리펜과 록히드마틴 F-16이 경쟁하는 다목적 전투기가 도입되면 필리핀 공군은 비가시거리(BVR) 교전 및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확보한다. 레이더 탐지 범위를 400㎞ 이상으로 늘려줄 공중조기경보기는 사브 글로벌아이나 노스롭그루먼 E-2D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 A330 MRTT와 같은 플랫폼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 급유 자산은 임무 지속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늘려 서필리핀 해상에서의 지속적인 순찰을 보장할 것이다.

해양 방어 측면에서는, 루손 해협과 팔라완 접근로에 접근하는 중국 해군 함정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포대, 신형 초계함 획득 프로그램 등으로 다층 방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팔라완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 기지와 팜팡가주에 위치한 리모델링된 바사 공군 기지에 자산을 전방 배치함으로써 분쟁 수역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한편, 수비크 만과 오이스터 만의 해군 인프라가 대형 수상 전투함과 물류 허브를 수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새로운 국방 예산이 승인되면 필리핀군은 공중 및 해상 분야에서 핵심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동맹국과의 작전 준비 태세와 상호운용성이 크게 향상할 수 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 외에도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은 외부 위협이 이제 시급하고 즉각적이며, 지역 긴장 고조 시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군사적 태세가 필요하다는 국내의 드문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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