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공개 갈등으로 표출하는 양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긴다”는 박판규 전 판사의 글을 공유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면서다. 박 전 판사는 글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검찰이 중수청 인사는 물론 법무부 모든 정책에 관여해 검찰권 강화를 위해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비해 ‘더 센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말한다”며 “한마디로 과거 회귀, 수구 기득권 강화 논리”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이게 검찰 개혁인가”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날을 세운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데 대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지인데, 행안부 산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 기존 검찰 조직과 아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는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법무부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간 예정됐던 비공개 당정 회의는 당일에 돌연 취소됐고, 이후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겨냥했다.

대표적인 강경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하자 당 지도부는 일단 수습에 나섰다. 김현정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발 검찰 개혁 법안인) 검찰4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에 공개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