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한국군 무인기 잔해.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무인기(드론)의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23일∼10월 3일 열리는 ICAO 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제출한 실무 문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요구했던 진상조사가 지난 4월 ICAO 이사회에서 기각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북한은 "이사회 의장은 군사용 드론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드론이 항공 안전을 저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론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군사적 범위로, 시카고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ICAO가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ICAO가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한 점을 들며 이사회의 결정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카고 협약은 국제 민간항공의 질서·안전 유지 등을 위한 국제법으로, 군사·세관·경찰 등 국가 항공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ICAO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북한은 또 ICAO에 제출한 실무 문서에서 한국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 영토에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25개의 풍선이 북한 영공에 진입했으며, 올해에만 125건이 목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