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문제, 노동 규제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8일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에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을 묻자 금융 접근성(33.9%)이란 답변이 제일 많았고, 이어 세율 및 세무행정(20.9%), 노동 규제(15.8%)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은 관련 부담이 덜한 기업보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 포인트 낮았다. 노동 규제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은 오히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행정 효율성 부분도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은 평균 193.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4일의 10배가 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 역시 국내 기업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세금 감면(46.9%)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연구비 지원(23.5%)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최근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해 규모별 차등규제와 관련한 정책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할 수 없다”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