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순직해병 소속 대대장 피의자 소환…인권위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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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오후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채 해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부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령은 이날 낮 12시 24분쯤 특검팀에 출석해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고(故) 채수근 해병이 속한 부대의 직속 대대장으로서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당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했다. 이 중령은 작전 당시 호우로 인해 수중 수색이 무리하다고 상부에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중령을 상대로 해병대원들이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작전에 투입된 경위와 이 중령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당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에 관해 물을 방침이다.
인권위 실무진 조사 시동…29일 이시원 재소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앞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해당 진정 사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진정 기각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실무진을 상대로 박 대령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소환한다.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1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경찰에 이첩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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