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인이 2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정권 교체 뒤에도 자리를 지키자 그동안 여권에선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 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8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 금지)와 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 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이 위원장은 갈등을 빚어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처분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이진숙 교체법’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등 이 위원장 교체에 속도를 냈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통위 폐지법(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두 법은 기존 방통위원 임기를 강제 종료하거나, 방통위를 아예 폐지하는 식으로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경찰은 이 위원장이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실의 이 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는 여당의 법안 처리나 경찰 수사보다 더 빠르게 이 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