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운영 중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공장. 삼성전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에 대해 그동안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건별로 허가를 받게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 일부는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VEU)로 분류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은 VEU 명단에서 삭제된다.

BIS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 등 3곳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왔다"며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