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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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란드 특사단장 자격으로 지난 7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관련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안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정부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정성호 장관은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포획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는 “항명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며 “옳은 지적,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도 기탄없이 얘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내란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덕수 내란 부두목의 영장을 기각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둬서 엄격하게, 또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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