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섭 통화가 '긴급구제 기각' 계기됐나…특검, 인권위 실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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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실무진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기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는 2일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9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번복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지난해 “군인권보호관의 성명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국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이 기각될 당시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박 대령과 관련해 제기된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국장 포함 인권위 실무진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당시 진정 사건 기각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인권보호소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한 특검팀은 이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위원을 피의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위증 의혹 관련 공수처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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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해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과 송창진 부장검사 등 당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부임하기 전인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졌고,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것을 2024년 7월 10일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강제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관님 의지 확고”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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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이 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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