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 5적’을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과장된 비난이고 근거없는 허위”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은정 검사장이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다기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봤다”며 “한줄평은 ‘역시나 내용이 없네’였다”고 적었다.

정 연구위원은 “임 검사장이 개혁안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것’과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였다”며 “그 근거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친윤이고, 그들이 법무장관까지 장악하여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고, 역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었다가는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논리전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능만 제대로 발현된다면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명칭은 상관없고,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역시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 실현 방안’, ‘범죄 증거 수집 방안’,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및 사건 장기화 방지 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임 검사장은) 혼자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손가락 투쟁을 하고 유튜브나 각종 방송에 출연하더니만, 진짜 힘을 얻어버렸다”며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딴지를 걸어보는 것은 거짓과 선동이 현실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