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금융위가 혼란에 빠졌다. 잠잠했던 해체설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야당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고 공세했다.

국정기회위원회의 경제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긴 뒤, 금융감독 기능은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되고 2008년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금융위 존속’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국정위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아서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이 내정되면서 금융위 해체설은 잦아들었다.

갑작스런 해체설에 금융위 내부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금융위 해체’라니 납득이 안 된다”며 “금융위 내부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혼란이 가중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융위 정책을 연이어 칭찬했기 때문이다.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모험 자본금 투자 등 새 정부와 발맞춰 내놨던 대책엔 이 대통령의 격려가 쏟아졌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칭찬과 격려에 열심히 일했는데 조직이 해체될 수 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하고 조율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변경에 따른 수백억 규모의 재정 소요도 부담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