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박정훈 항명죄 수사·처벌에 관심 보였다” 前비서관 특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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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7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처벌,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8월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 회수 당일인 8월 2일에만 임기훈 전 대통령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18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5일 유 전 관리관에 대한 다섯 번째 피의자 조사를 한다. 이날은 박 대령에 대한 6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별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직후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급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전날인 3일엔 전날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까지 한국에 불러들여 회의를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8일 전체 회의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류 대사를 포함한 호주·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등 6개국 대사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자진 귀국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의 귀국 사유는 같은 달 25~29일 닷새간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이었다. 그리곤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 사임했다. 당시 참석 대상 공관장들에 회의 개최 사실을 닷새 전인 3월 20일 통보해 급조 논란이 일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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