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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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개편안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확정됐다.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브리핑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며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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