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등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며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우고, 금융회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15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로부터 재원을 받아 낮은 이자율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 이 대통령이 연 15.9% 금리를 콕 집은 만큼 적용 금리도 더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최저신용자의 경우 연 15.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상생금융·생산적금융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금융권에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미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지난해 0.035%에서 올해 0.06%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또 중저신용자에게 두 자릿수 이자를 받는 카드사·저축은행 등은 대출 취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다. 8개 전업카드사가 지난 7월 신규 취급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연 13.46~15.37%다.

이에 더해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이다.

저신용자가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의 위험 부담이 늘고, 연체율 증가 등으로 전체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까지 치솟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카드 회사는 타격이 더 커 대출을 줄일 확률이 높다”며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저신용자를 위한 복지를 늘리거나 정부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기금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제도권 금융 밖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대폭 줄였다. 결국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찾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 갚으며 신용을 관리한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내는 기금은 결국 전체 금융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