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를 기존의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로 옮긴다. 과도하게 이윤을 남겨 온 도매시장에는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게 투명한 농산물 가격과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49%에 달하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고, 배추ㆍ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ㆍ운송비 상승으로 직접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콩ㆍ고랭지 감자ㆍ양파 등 직ㆍ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이 30%에 달하는 품목도 있다.

정부는 유통비 절감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도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1조원 수준인 온라인 거래 규모도 7조원으로 7배 늘린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거래 규모(5조원)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입장벽부터 낮추기로 했다.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개인ㆍ법인 사업자라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없앤다. 이용자들에겐 맞춤형 바우처(물류비ㆍ판촉 비용 등)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나 경매ㆍ역경매, 다품목ㆍ소량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경매 중심 거래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ㆍ수의매매를 활성화한다. 물량ㆍ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으로, 향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준의 위탁 수수료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은 경매 장소에서 물류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농산물 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치 기반으로 주변 매장별 가격을 비교해주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ㆍ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 등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혁신연구실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산물 거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데다, 먹거리 물가 안정ㆍ중소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현재 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수집하는 도매법인과 이를 분산하는 중도매인이라는 두 주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아무도 수급조절을 하지 않고,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유통 마진이 20~30%씩 불어난다는 게 문제”라며 “농촌 지자체는 공급을 책임지고 도시 지자체는 소비를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