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심우정,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안규백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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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심의에 앞서 출국금지 해제를 하자고 말한 사실 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포함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그로부터 나흘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된 점,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밝혔다.

출국 이후 이 전 장관은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그해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으며,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박성재 전 장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인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가 급조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출국, 귀국 후 사임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특검팀,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소환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023년 채상병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약 14분간 통화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며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임 전 사단장 사건 관련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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