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척결’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김·사·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사법 교란, 부동산 실정) 국감을 벼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내란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권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 절차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를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금명간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국감을 사법 개혁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인 탓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석 연휴 직전 정부·여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잇따라 터지면서 야권은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적극 부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 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를 국감 3대 목표로 제시하며 “기조는 한 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통상적인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야권은 국감 증인 불출석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가장 먼저 겨누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했다.

김 실장 출석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여권은 이날 사실상 ‘김현지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및 수사 무력화 시도 등 ‘사법 교란’ 문제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등 민생 문제를 파고들겠단 방침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매번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의 과도한 증인 출석 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하며 “재계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도 했다.

여당은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156명)보다 8명이 늘어난 164명에 달했다. 상임위 2곳 이상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겹치기 출석’이 14명이었고 같은 날 중복 출석해야 하는 기업인도 4명이나 있었다. 일례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13일 국방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겹치로 증인 채택이 됐고, 14일에도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2개의 상임위에 출석하느냐”란 비판이 나왔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 국가적으로 총력 대비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는 증인도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에게 28일 증인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날은 최 회장이 의장인 APEC CEO 서밋 개회식과 겹치는 날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