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로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과 결론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팀은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백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수사했던 당사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백 경정이 결국 외부에서 다른 문제점들을 제기하니까 수사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백 경정이 자신에 대해 ‘마약 게이트를 덮은 검찰 세력과 한 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야말로 적절치 않은, 매우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아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방어에 나선 것”이라며 “벌써 모양 빠지게 도망간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이 경찰의 마약 수사 덮었다는 망상을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혼자서만 주장하는 이상한 경찰 중간간부를 대통령이 실명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 수사팀에 넣으라’고 일선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 어떻게 원론적 당부인가”라며 “수사 주체, 수사 방향까지 정해준 일선 검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수사 지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