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어제 박 장관 구속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실행한 공범이었다.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박 장관 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의 의도적 ‘내란 옹호’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 총리·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내란 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제기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주장을 ‘내란 영장 전담 심사’로 확장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를 결단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감 시작 직전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썼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실도 현장 검증 대상이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돼 있고, 대법관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냐”며 “동행명령장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이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현장 국감 개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며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노리는 건 명확하다. 5개 이재명 범죄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해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