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측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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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감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장을 떠난 뒤 대법원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혐의 없이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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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감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오후 국감 '보이콧'까지도 생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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