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등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옥죄는 것일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