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북한뿐 아니라 남한 역시 핵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비확산 측면의 논리로 핵잠 도입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만 답했다.

위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한 것이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 왔다.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전체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핵잠 문제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현재 남한의 ‘비핵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일 수 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핵잠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확인했다. 다만 격앙되거나 중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회담 뒤 중국 신화사가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보도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왔는데, 핵잠 문제까지 포함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추후 해당 문제가 얼마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양해각서(MOU) 외에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등 문서화한 공동 결과물이 없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시 주석은 2014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냈고, 공동 기자회견도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화오션 제재 등 민감한 이슈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명시적인 결과는 없었다. 위 실장은 “국내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여론과 민의를 더욱 강화해 긍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발신하고 부정적인 동향을 억제하자”고 했는데,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현안이 있음에도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은 건 양국이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이날 회담 전반에 대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협력 등과 관련한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와 경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