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별검사 이명현)·김건희(특별검사 민중기) 특검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각각 공수처와 검찰 전현직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고발 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생략됐단 점이다. 공수처법(제25조)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옥 기자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으론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 혐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대검에 통보할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단 취지다. 오 처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공수처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2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뉴스1

특검팀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간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전에는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특검팀에 진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역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찰 지휘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경찰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없었다”는게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 및 무혐의 처분 전에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

하지만 무혐의 결론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및 특검팀 수사 과정에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을 받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다수인과 공모했고, 조직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 3일과 무혐의 처분 직전인 지난해 10월 10~11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이유와 통화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 역시 특검팀의 수사 과제로 평가된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수사상의 주요 분기점에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간 통화가 이뤄졌단 점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외압을 의심케 하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이다. 해당 통화에 대해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