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과 관련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도쿄 중의원에서 시정연설을 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CDP) 노다 요시히코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법에 따라,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그동안 역대 총리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촉구하면서 “역사와 대만 등 중대한 원칙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중·일 관계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영유권 분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논란, 중국 내 거주 일본인의 안전 확보, 홍콩과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