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경찰 조사 착수…서초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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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임현동·김종호 기자

경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6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초서에 맡겼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민위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불법적 지시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의 권리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마저 훼손했다"는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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