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가 다시 불을 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원내지도부도 합세한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엔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담재판부야 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내란 재판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잘 안다.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지금 조율하고 있다”며 “머지 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등 과거 특별재판부는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는 사법부의 반대 입장이 나오고, 법률을 통한 내란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다시금 무게를 싣는 배경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1월 말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오는데, 지지층의 불안감이 크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