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마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가 임박했다.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 이탈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투입도 시작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3월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전통지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도 시작됐다. 한 달간 상급 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 등 총 158명이 파견된다. 이들 중 52명은 머물던 지역을 떠나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한 서울 내 병원으로 파견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 차출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3년간 보건의료 취약 지역 등에서 일하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이날 충남 논산시보건소 산하 가야곡보건지소에는 ‘휴진사유: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휴진 안내문이 붙었다. 해당 보건지소 관계자는 “공보의 1명이 다른 병원으로 파견되며 진료가 다음 달 5일까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지역에 근무 중인 공보의 A씨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공보의를 차출해 대학병원을 채우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보의 24명 가운데 4명이 서울대병원 등으로 파견된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측은 “나머지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며 업무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보의가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차출로 지역의료원 응급실 업무를 일반의가 맡게 됐고, 문을 닫게 된 보건소도 있다”며 “지역 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