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헌법존중 TF 회의서 “절제 필요…적벌절차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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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주재하며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총괄 TF 및 개별 부처에 설치된 TF 실무진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간담회에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행정기관(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통합 운영으로 총 48개)의 TF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대상·범위·기간·언론노출·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TF 활동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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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TF를 상대로 ‘절제’를 재차 당부한 것은 TF 차원의 제보 접수가 시작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총괄 TF 및 각 TF에 설치된 개별 제보 센터를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현장방문·이메일·전화·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보를 받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개별기관에 꾸려진 평균 TF 규모는 약 14명이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집중점검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기관 중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편성했다. 대부분의 TF는 기관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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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TF 간담회에 앞서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TF 운영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을 줄세우기하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내란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악용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그런 우려의 0.1%라도 없애기 위해서 잘 절제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없는 긴장을 만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님이나 저희는 처음부터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딱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이 민망할 만큼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다”고 재차 부인했다. 또 차기 대표 출마를 묻는 말에는 “총리가 앞으로 뭐하고 그런 건 제 마음대로 못한다.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넘어서는 이야기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농반진반(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조금 오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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