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면죄부 안돼" "조직안정 중요"…與,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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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사 무더기 고발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번엔 검사 징계를 둘러싼 이견이 도드라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처를 두고 강온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등 인사조치를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검사들 집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집단 행위를 하고 (향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를 대통령실이 수리한 데에도 “강력한 징계를 하려면 수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강한 조치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법무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 조치는)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말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관련 질문에 “그것은 법무부가 하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조직을 추슬러야 할 필요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검사장 징계 여부에 대해 “법무·검찰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지난 17일 출근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 후폭풍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당내 강온파의 시각차는 지난 19일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했을 때 처음 도드라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발 당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21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뒷감당 잘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 강경파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원내지도부는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엇박자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온도 차는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각각 대변하는 스피커들의 표현에서도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검찰 인사 조치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은 항명 검사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사위원들의 고발 강행과 관련해 “입법의 전략을 총체적으로 세우는 곳은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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