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다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원화 가치 방어에 동원하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4일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보다 1.5원 내린(환율은 상승) 1,477.1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사설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ㆍ한국은행ㆍ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열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환율 방어 수단으로 국민연금 동원을 검토하는 건 원화 가치 하락 폭과 기간이 심상치 않아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1.5원 내린(환율은 상승) 1477.1원으로 마감했다. 원화 가치는 지난 4월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건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로 인한 달러 수급 문제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늘고 있지만, 이런 해외 투자 수요로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회의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는 ‘킥오프’ 성격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원화 가치 안정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활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화 가치가 국민연금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더 내려갈 경우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0% 만큼 달러를 정해진 가격에 미리 파는 방법(선물환 거래)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보유한 해외 자산(77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521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 수준일 때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측과 환헤지 시기와 물량 등을 조율할 경우 원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하나은행 서정훈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측의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이 결합되면 원화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수요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만큼, 현재 환율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능한 방안으로는 올해 말 만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 연장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외환보유액을 가진 한은과 직거래해 달러를 조달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이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대신 해외자산 투자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협의체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가 걸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원화 가치 방어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략적 환헤지의 경우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환헤지 비용을 줄이고 환차익을 통한 기금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민연금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방어 자체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한도 확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원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한 개입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