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에 반발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25일 위자료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한민국 정부에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 변론활동 침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오 법원장은 지휘·감독자,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권·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자신들이 ‘신뢰 관계’에 있으므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이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만 허용된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이 변호사는 불응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며 항의하다가 감치당했다. 이후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나고 진행된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권·이 변호사는 ‘신원 불특정’으로 석방됐다. 이들이 인적 사항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석방 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이라 비방했다.

권·이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이 부장판사의 퇴정·감치 명령이 모두 위법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위법하게 불허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의 경우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도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권·이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권 변호사를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 지칭한 것은 외모 비하 발언이므로, 현재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이 변호사는 전날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시민단체도 이날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중단한 데 따른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발된 15일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이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