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판사, 법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방해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는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 모욕,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재판장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같은 날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신원 불특정’으로 석방됐다.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석방된 날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며 이 부장판사를 비방했다. 23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진관이’라 부르며 “저 X한테 딱 가서 욕하면 XX 싸면서 자빠진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서도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막말했다.

두 변호사는 전날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 고소했고, 이날은 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적이 없으며 이 부장판사의 퇴정, 감치 명령이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전날(24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발됐던 15일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