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지난해 전액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여야 이견…운영소위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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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오른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5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실 특활비 규모는 82억 5100만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마자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검찰 특활비 587억원과 함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명목도 밝히지 않았고 영수증 등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소명이 없었다”며 “이에 우리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부처에서는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 합치를 못 봤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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