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송환팀이 베트남 도피 사범인 피의자 B씨를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한 모습. 사진 경찰청

경찰청이 베트남에서 도피하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총책 A씨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B씨를 함께 강제 송환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범죄 혐의 피의자지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 공조로 동시 송환이 가능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송환된 A씨(남·40대)는 약 5년(2020~2024년) 동안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국내외 영화·드라마·웹 소설 등 1만5863건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업로드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프로젝트(아이솝·I-SOP)’ 기준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했고, A씨는 지난 10월 베트남 칸화성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아이솝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이 공조해 K-콘텐트 저작권 침해 관련 해외 도피 사범을 현지서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해 만든 국제 공동 작전체계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동안 ‘누누티비’, ‘오케이툰’ 등 관련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도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와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와 같은 날 국내로 강제송환된 B씨(남·30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5명의 공범과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투자·송금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에게 총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번엔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열어 베트남 공안과 공조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캄보디아서 단속이 강화되자 육로로 베트남에 밀입국한 B씨를 포함해 스캠 조직원 5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거점 한국인 대상 스캠 조직이 베트남·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저작권 침해와 로맨스스캠 범죄는 모두 온라인 기반 초국가 범죄로 국민 피해가 큰 사안”이라며 “문체부·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 강화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