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틀 앞둔 2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조지아주 투표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검찰이 26일(현지시간)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관련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종료 후 기소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및 1·6 의회폭동 사태 개입 ▶백악관 기밀유출 ▶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종결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

미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다. 공소 철회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대리가 이날 제출했다. 스칸달라키스 검사대리는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재판을 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소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 나를 상대로 벌인 마녀사냥이 완전히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하고 투옥시키기 위해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표 당시 조지아주에서 약 1만1000표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패배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이라 불리는 피의자 촬영까지 했다.

스콧 맥아피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2023년 8월 3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2020년 대선 조지아주 투표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해당 사건을 맡은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반 선대본부 관계자 4명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네이선 웨이드 당시 특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재판에서 배제됐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이번 사건 담당 검사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대리의 공소 포기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투표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재판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퇴임 후 직면했던 4건의 형사 사건이 사실상 모두 종결됨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퇴임 후 처벌도 면하게 됐다.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혐의 사건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10일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접었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 사건은 지난해 대선 후인 11월 25일 스미스 당시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지난해 7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티토 아스푸라 온두라스 국민당 대선 후보. 온두라스 대선을 나흘 앞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의 대선을 앞두고 우파 후보를 지지한다며 공개적으로 힘을 싣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티토 아스푸라 국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에서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티토 아스푸라 후보, 개혁 성향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의 리시 몬카다 후보, 그리고 카스트로 대통령의 부통령을 지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난 중도 성향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 등 3명이 경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는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외환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금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