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단계”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협정에 따라 일부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며, 한국에 적용해오던 상호관세율을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데 따른 공식 후속 조치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조만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두 나라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분야 후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식품·농산물 검역 절차, 디지털·데이터 이전,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분야 전반을 점검하며 관계부처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비관세 쟁점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돌출 변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