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3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엔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내 업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대위변제라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물꼬를 튼 바 있다. 2023년 3월 일본을 방문해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시키면서다. 당시 방일에 앞서 그는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요미우리는 1면부터 9개면에 걸쳐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시기에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룬 데 대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조 바이든 정권 시절엔 미국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조를 약속했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선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립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1년 전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선거에서 선택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 실행”이라며 “남은 임기 4년 반. 독선에 빠지지 않고 폭넓은 의견을 집약해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한국 여론 분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회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 여야는 사회 분단을 넓히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