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댓글이 폭주하는 등 법안 반대 여론이 심상찮게 분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 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기헌·김용민·이재정·이주희·양문석 의원까지 총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보법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토록 하는 국보법 제7조를 겨냥했다.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다. 또 ‘국보법 위반을 알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제10조 불고지 조항에 대해서도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 이유를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7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도 없는 국보법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SNS에서 ‘절도죄 폐지는 도둑이, 폭행죄 폐지는 조폭이 득을 보는데 국보법 폐지로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는 게시글이 화제일 정도로 일반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7일 오후 2시 기준 약 8만6000여건의 의견이 등록된 모습.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실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8만7000여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단일 법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당장 폐지법을 추진하자는 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개별 의원의 주장일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