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도민과의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통합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적 대선공약인 ‘5극 3특’과 관련해서도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데 쉽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운홀 미팅에서 마지막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꺼내 든 이 대통령은 발언자를 직접 지목하는 등 찬반 의견을 들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것도 행정 통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든 이유는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협조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추진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적극 환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나 지방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며 “민주당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 그동안 대전과 충남이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발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과 주민 공청회 등을 추진해왔다. 협의체는 지난 7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한 민간협의체는 두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법안을 전달했다. 296개 조항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30년간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 중앙집권화 문제 해소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30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참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인 데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주민과의 소통 없이 통합 논의가 급진전했고 대전·충남만의 선(先) 통합은 세종, 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역을 묶는 방식의 행정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 특’에 대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의 보고와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도로 나눠 권역별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