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 본사' 상대 별도 집단소송…"미국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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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해 미국내 별도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고객계정 약 3370만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617만7757명으로 지난 1일 1798만8845명에 비해 181만명 이상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50조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약 90%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 쿠팡 아이엔씨가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정보 유출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의 경우 “일선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를 대면서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는 김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라고 공시돼 있다.
대륜의 김 경영대표는 “한국(의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미국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함께 참석한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진행될 별도 소송에는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대륜 측은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선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에선 2021년 전·현직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도로 최소 1억 5000만 달러를 보안시스템 강화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된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다.

쿠팡 아이엔씨의 김범석 의장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넬슨멀린스의 이중배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쿠팡 본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서 정보 보호 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라며 “증거개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했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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